전세계약갱신청구권 한번에 확인하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 임대차 3법 적용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법안으로 아파트 등에 대해 전세계약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실정법에 적용이 되기에 전세계약을 맺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합니다.이는 기본기간 2년거주를 하고 세입자가 원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이 2년의 재연장을 하여 주거를 할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세입자 4년 거주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법적으로 4년 동안에 주거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금 및 집값 상승의 의해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법입니다.집주인의 경우 4년동안 주택사용을 할 수 없으며 다주택자 입장이라면 각종 세금 및 보유세가 늘어나게 되어 부담이 가중된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계약해지조항

만약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의해 집주인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3자에 전대차를 할수있으며 주택에 대한 훼손 및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였다면 보호법에 해당하지않아 해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일경우 3개월치 월세가 밀린다면 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계약종료가 2개월에서 6개월전까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연장을 진행하지 않고싶어도자동으로 연장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 혜택

재개약을 진행할때 월세 및 전세를 5%이내에 올리는것입니다.또한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 및 임대인의 직계존속이 실거주하는경우에는 청구권 거부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문제점

임대인이 세입자를 계약종료를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경우 기존 세입자가 본인이 거주했던 주택의 전입 대상자를 확인하수있도록 하고새로운 임차인을 받은 경우에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상을 지급하기로 한 조항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나간다는 조건으로 과하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를 할경우 세입자는 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이 연장이 되기때문에 세입자를 내보내고싶다면 계약종료까지 기다리거나 원하는조건에 맞는 보상을 해줘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갱신요구 조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사이로 연장을 하고싶다는 의사표현을 임대인 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즉 양쪽모두 갱신거부의사가 없었다면 자동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기존의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체결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발급방법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회만 사용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년입니다. 이미 4년을 거주한 상태라도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개정법률은 최대 4년으로 주거보장을 하기 때문에 연자계약 및 묵지적 갱신 등의 사유로 4년거주하였더라두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